한경연 “고령화 진행될수록 GDP 감소현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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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보다 7.95%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율(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p 높아지면 실질 GDP는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고 고령화 수준만 변화할 때 GDP의 변화를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38%로 8.15%p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GDP가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UN은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민 3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GDP는 2014년 대비 21.90%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GDP 감소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p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p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 기준 2014년보다 약 287만명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p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중심에서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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