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금융위원회가 아직까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신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작년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됐음에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월(6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여신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게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금융당국의 여신가이드라인 시행이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금융위는 이를 의식한 듯 하루 만에 “여신가이드라인이 시행된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으로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작년 5~7월 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중에는 9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43% 가량 증가 폭이 둔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됐음에도 조금이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여신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지속 확산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를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고, 2금융권의 부채리스크 점검 및 정책 대응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최근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