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소득 증가나 전기소비 패턴이 달라진 점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국전력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한국전력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소득 증가나 전기소비 패턴이 달라진 점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원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한전의 매출에서 주택용만 보면 손실이 생긴다”면서도 “전기요금 산정요인이나 산정과정 등을 당정TF(태스크포스)를 통해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누진제에 따른 형평성과 합리성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원료의) 95%를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이상기온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늘어난데다 전기차 등 전기화 현상이 있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12일 전력수급 경보를 발령할 뻔 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기준 전력수요는 8,518만3,000kW(킬로와트)로 예비율은 8.5%(공급예비력 721만2,000kW)였다.

하지만 이는 신규 발전소의 시운전을 통해 291만kW만큼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 장관의 설명이다. 신규 발전소의 시운전이 없었다면 예비전력은 500만kW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경보 1단계가 발령된다.

이에 주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그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이상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누진제로 전기요금 부담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신 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