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역할, 성장과 고용 중심 강화”
유일호 “재정역할, 성장과 고용 중심 강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8.3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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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점서 재평가…수요자 중심 개편”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창출’·경제활력회복’ 방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전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017년을 ‘도전과 변화의 해’라고 정의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전략적이고 효울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국민 여러분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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