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151%까지 낮춘다
공공기관 ‘부채비율’ 151%까지 낮춘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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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2020년까지 358%→312% 개선
▲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자료=기재부)


오는 2020년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151% 수준으로 낮아지고,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된다.

또한 매년 11조~1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지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에 따르면 이들의 재무건전성은 2015년 194%에서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m 2019년 158%, 2020년 151%로 낮아지는 등 향후 5년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총 부채규모 역시 2015년 480조9,000억원에서 2016년 491조원, 2017년 495조원, 2018년 495조6,000억원, 2019년 495조9,000억원, 2020년 496조5,000억원 등 490조원대에서 관리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규모 상위 5개 기관의 부채규모가 2016년 278조2,000억원(220%)에서 2020년 271조7,000억원(168%)으로 떨어지는 등 이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 상위 5개 기관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에 달한다.

공공기관 중 재무건전성이 가장 안 좋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이 2016년 358%(135조원)에서 2020년 312%(135조6,000억원)로 개선된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는 94%(52조6,000억원)에서 92%(59조1,000억원), 한국가스공사는 302%(32조원)에서 247%(33조4,000억원), 한국도로공사 88%(28조4,000억원)에서 82%(30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 30조2,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지난해 제출한 2015~2019년 계획보다 부채비율은 각 연도별로 3~7%p 수준, 부채규모는 12~17조원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2012년 235%이던 부채비율이 2015년 195%까지 떨어졌고, 부채규모도 매년 30조~60조원씩 증가하던 것이 2014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돼 2015년에는 480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부채비율 외에 대표적인 재무지표인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11조8,000억원을 기록한 당기순이익은 2016년 16조8,000억원, 2017년 17조8,000억원, 2018년 15조5,000억원, 2019년 12조4,000억원, 2020년 11조6,000억원 등 매년 11조~18조원 규모를 시현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를 통해 흑자기관은 2016년 27개에서 2020년 29개로 증가되고, 이자보상배율도 2015년 2.6에서 2020년 2.9로 개선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기관별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향후 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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