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적발금액(상) 및 적발인원(하) (제공=금감원)

의료비 허위청구 등 기획조사
수사기관 수사공조 강화 적발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동기(3105억원) 대비 12.1%(376억원) 증가한 반면, 적발된 인원은 4만54명으로 2.2% 감소했다.

이는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 등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집중함에 따라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SNA) 등 ‘3대 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종목에서는 손해보험(3009억원)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86.5%)을 차지하며 생명보험(471억원)은 13.5%를 점유했다.

특히, 작년 상반기부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보·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기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CCTV 보급 활성화에 따른 예방효과 등으로 적발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사고가 2448억원(7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의사고 634억원(18.2%), 자동차 피해과장 201억원(15.8%) 순이었다.

금감원은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허위·과다입원(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25.4%(1만163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3.6%(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 약 71%를 차지했다.

20대~5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24.6%), 운전자 바꿔치기(15.5%)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남성은 70.3%(2만8149명), 여성은 29.7%(1만1905명)로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남성의 비중은 2014년 상반기 73.3%, 지난해 상반기 71.5% 등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2.1%), 회사원(20.6%), 자영업(8.5%) 순으로 그 구성비는 작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처벌이 훨씬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효과적인 적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지원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선량한 시민들이 전문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