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규제품질의 제고 뿐만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규제개혁 체감도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해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한경연은 전국규제기도와 공장설립등록정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이 공장설립과 고용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를 통해 2015년 체감도(84.2점) 대비 소폭 하락한 83.6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공장설립 규제와 다가구주택 신축규제였다.

특히, 공장설립 규제품질은 개선될수록 실제 공장설립과 고용인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3.27개에 불과해 4.2개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지원정책 시행으로 체감도 하락 지자체보다 37.4개의 공장이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고용 인력면에서도 체감도 상승 지자체는 경영자금지원금액 1억원당 고용 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하락 지자체의 경우에는 0.08명 증가에 그쳤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창업지원활동(자금지원·교육센터 운영 등)과 기업유치지원활동(조세감면, 경영자금지원, 행정지원 등)은 체감도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이같은 지원활동을 구제품질 개선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지원정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20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그룹의 체감도 평균점수가 2014년과 2015년 뒤바뀐 것도 눈에 띈다. 즉, 상승 지자체는 2014년 평균 체감도가 68.1점으로 하락지자체 평균 71.4점보다 낮았지만, 2015년에는 2.4점 상승(70.5점)해 하락지자체 평균(69.9점)보다 높아졌다.

상승 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상위 16%의 지자체만 체감도 점수가 70.5점으로 넘었지만, 2015년에는 절반의 지자체가 70.5점을 넘을 정도로 기업체감도가 상승했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하락할 경우 피규제자인 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규제품질과 정책지원활동이 아무리 추진돼도 투자유인은 이미 감소됐기 때문”이라며 “창업과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개선돼야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이 체감도 항목의 비중을 재상향시키고 체감도의 상승·하락도 포함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규제개선 체감도 항목은 2013년까지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배정됐지만, 2014년 이후 다른 개혁과제가 추가되면서 평가배점이 10점으로 낮아졌다.

김 실장은 “정부가 담당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더라도 기업이 체감하는 구제개선 수준이 악화된다면 추진정책과제는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체감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다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처럼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조사한 체감도 점수만으로 체감도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년대비 체감도 변화 수준도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