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 중 외주직원에 대한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등 도로공사 소속 직원보다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의 사망 건이 2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가 빈번한 데는 안전교육 미흡, 업무숙련도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감에서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라며 “외주업체 직원 사망자가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 20배에 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8천명에 달하는 외주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도로공사는 제2의 구의역 참사가 고속도로 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중 사망사고 현황(단위 : 명/자료=최인호 의원실)

실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은 보험처리 후 현장을 떠나게 되지만, 현장에 남아 사고 잔재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은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교량 보수, 표지판 보수, 갓길 청소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유지관리 직원중 도로관리원은 도로공사 소속 직원으로 긴급하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한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돼 위험 에 더욱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외주 유지관리업체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원보다 근속년수 및 업무숙련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