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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이 입게 될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이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전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 달러 줄고 일자리 9만2,000개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8월 4일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는 지지하지만 미국을 위한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당선 시 보호무역적 입장에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ICT산업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규모는 ▲자동차 4만1,000명 ▲ICT정보통신기기 2만명 ▲기계 1만7,000명 ▲철강 6,000명 ▲섬유 2,800명 ▲가전 2,600명 ▲석유화학 2,400명 등이었다.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FTA 전면재협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영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2021년간 총 269억원의 수출손실, 24만개의 일자리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은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등이었다.
일자리손실은 자동차가 1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석유화학 9,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트럼프 후보는 기존 협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한·미 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며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새로운 교역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기자율자동차, 첨단ICT, 가전산업 등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 개발과 미국의 신산업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기업, 정부-정부, 기업-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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