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하철 노후화 위험수위”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후화 위험수위”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0.1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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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전동차·시설물 등 심각… 시민안전 위협”
▲ 서울지하철 노반시설물(교량․터널) 노후 현황(지난해 말 기준, 자료=최인호 의원실).


20년이상 노후전동차 1~4호선 60.6%
국토부, 지자체 재원 시행 원칙 ‘미반영’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4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총 1,954량 중, 20년 넘게 운행한 차량은 1,184량으로 무려 60.6%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차량이 268량(13.7%)이나 됐다.

노선별 20년 초과 노후차량 비율은 4호선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2호선(60.0%), 1호선(40.0%), 3호선(3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2호선에서는 기대수명 초과 차량 전체 268량 중 145량(54.1%)이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포함돼 있으며, 제22조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노후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재정 지원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지하철 설비 노후 현황.

기대수명을 넘어선 차량 모두 최근 5년 간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평가 등을 통해 5~15년 연장사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폐차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예산 1,130억을 포함, 총 8,370억 원을 들여 2,3호선 노후전동차 62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동차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노반시설물인 교량의 53.1%, 터널의 44.5%가 30년을 경과했으며, 광전송설비(100%), 전구형 신호기(100%), 전선로(60.1%), 변전설비(50.0%) 등 전력․통신․신호․전자 설비도 내구연한을 넘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시설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해마다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편성 때는 국토부가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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