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정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다소 약화됐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기준 GDP대비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는 한 방울의 물을 조짐으로 여기고 미리 방비하면 둑을 보전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둑은 물론 둑 아래 마을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예로 들었다.

유 부총리는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대비 60%대를 유지하며 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으나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 재정은 앞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곳간을 튼튼하게 지키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화법’과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꼽았다.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재정건전화법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온 재정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 다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스스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수립, 이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해 이를 엄중하게 준수해 나가고, 협업과 소통을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의 목표는 ‘새는 돈’을 찾아 재정을 효율화하고, ‘눈먼 돈’을 찾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자는 돈’을 찾아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정융자 및 출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심사 및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융자사업은 최근 민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사업관리에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또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낮은 이자부담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사업방식 재평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규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사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통제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누수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신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난달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4분기에도 2016년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과 관련해 “성급한 전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