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3국 국가신용등급 현황(괄호 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 (자료=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했고, 지난 8월에는 S&P(Standard&Poor’s)가 A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린 바 있어, 피치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평가도 한 단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유지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AA-와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을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S&P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발표하면서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급격한 고령화·낮은 생산성 등 장기적 도전요인 등이 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한국경제는 다수 동급레벨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견조한 성장세(Perform strongly)를 유지해왔다”며 “최근 수출소득은 감소했으나 확장적 거시정책이 내수를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이 2011~2015년 평균성장률인 3%에 못 미치는 올해 2.8%, 내년 2.9% 등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같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는 0.1%p 낮은 것이어서 향후 우리 경제의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피치는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 경상계정 수입의 8.6개월치(AA등급 국가 평균 4.6개월치)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순 대외채권 포지션 등을 근거로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순대외자산은 GDP 대비 27.4%에 그쳐 AA등급 국가 평균 45.5%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여타 많은 아태지역 내 국가들에 비해 잠재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취약성은 낮으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심각한 경기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부문의 기업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성장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층 더 생산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분석했다.

피치는 “저출산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장기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고 특히, 서비스분야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다”면서 “생산성이 향상돼야 지속가능한 내수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국의 출산율은 1.24%로 OECD가 조사한 40개국 평균(1.68%)보다 낮았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단골 위험요인으로 등장하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에도 등장했다.

피치는 “오랜 남북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등급에 영향을 미쳐왔다”며 “북한의 4, 5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올해 긴장상황과 불투명한 북한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이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갈등과 장기적 통일 시나리오는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 등 통일의 편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GDP 대비 부채는 38.9%(2016년 기준)로 AA등급 국가 평균(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에 대해 피치는 “가계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안정성 및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가계소비성향과 한국경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인당 GDP는 2016년 기준 AA등급 국가 평균 4만222달러보다 낮은 2만7,687달러이지만, 소득수준에 비해 더욱 선진화됐다고 봤다.

피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공부문 부채감축 확대, 성공적인 구조개혁 실행을 통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 등을 꼽았다.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요인은 공공부문 부채 증가,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위험,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경제의 관리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재정확대 등 경제활성화 조치와 구조개혁 노력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견조함을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