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IFRS4 2단계’도입에 좌불안석
보험업계, ‘IFRS4 2단계’도입에 좌불안석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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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실계약 2조 등 총 43조 가용자본 감소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줄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보험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보험산업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의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에 대해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 보험업계도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놓고 이에 구체적인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ASB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IFRS4의 2단계는 'IFRS 17'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서가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향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인 도입시기에 대해는 IASB와 금융당국 릉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월'이 유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7일 한 매체가 'IFRS17' 2021년 전격 시행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IFRS4 2단계의 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4 2단계의 시행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아직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기를 늦춰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막대한 보험가용자본의 큰 폭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국내 보험업계는 큰 부담감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5월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생명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67조이고 요구자본은 22조로 RBC비율은 311%"이라고 밝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방식을 적용하면 생명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3조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래손실은 즉시 인식하지만 장래이익은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전 보험기간에 걸쳐 인식하므로 장래손실 41조와 손실계약의 2조를 합한 43조의 가용자본 감소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손해보험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도 "2014년 말 기준 손해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2조이고 요구자본은 9조로 RBC비율은 243%"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을 적용하면 손해보험 산업 전체 가용자본은 20조로 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 업계에서는 시스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손해보험협회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향후 금감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충격이 완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회계감독기준을 정해주는 등 향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준서 확정이후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에 대한 대응반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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