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인상 ‘유보’ 호소
경제계, 법인세 인상 ‘유보’ 호소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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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세율조정 불가능” vs 야당 “현행 22%, 24%~25%인상”
법인세 인상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 여야는 법인·소득세 인상 여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액수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중이다. 여기에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세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실제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법인세율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 3,000억원~7조 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 2,000개~6만 4,000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재정을 확대해야 하므로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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