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율조정 불가능” vs 야당 “현행 22%, 24%~25%인상”
법인세 인상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 여야는 법인·소득세 인상 여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액수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중이다. 여기에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세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실제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법인세율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 3,000억원~7조 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 2,000개~6만 4,000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재정을 확대해야 하므로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 여야는 법인·소득세 인상 여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액수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중이다. 여기에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세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실제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법인세율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 3,000억원~7조 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 2,000개~6만 4,000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재정을 확대해야 하므로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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