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추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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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우리나라 ‘2017년 성장률은 2.6%, ’2018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8일 ‘경제전망’과 관련해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16년 2.9%, ’17년 3.3%, ‘18년 3.6%로 성장을 전망했다. OECD는 그 근거로 2017년 이후 주요국 재정확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을 들었다.
여기에 OECD는 트럼프 행정부의 효과적인 재정부양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0.1%p, '2018년 0.3%p 제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미국은 임금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세와 함께 재정부양책 등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유럽은 투자·소비 등 내수부진 지속,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교역감소 등 성장세 미흡, 일본의 경우 기업 이익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 및 소비증가, 재정부양책 등을 꼽았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은 재정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출부진과 부동산과열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유가 회복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중국 수입수요둔화,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하방요인의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각국이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며 재정분야에선 저금리 기조아래 주요국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의료, 교육, 보육 등 공공지출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2018년까지 성장세 확대를 전망했으며 세계성장·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이나 글로벌 교역회복지연 가능성 및 최근 휴대폰산업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 청탁금지법은 하방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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