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들은 일제히 재벌의 계열사 지배 구조에 대해 책임과 권력이 함께 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유승희 의원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입법을 하자는 의도 보다 기존 법안을 개정해 후진적인 재벌의 지배구조를 규제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이종걸·유승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귀빈 1호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통해서 본 관치경제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경유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과제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현재 정경유착을 망국적인 수준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예로 들면서 한국 재벌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하나씩 설명했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타협”이라면서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질서를 잡은대신 경제분야에선 재벌시스템의 불안정한 온존 (헌법 119조 2항)으로 경제는 고도성장하고 재벌은 돈을 벌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87년체제는 이 전제로 재벌규제를 통한 성장의 과실 확산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와 경제의 오작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에서 실패한 대통령의 반복, 악순환과 집권실세의 조급증과 부패행위”와 “경제에선 낙수효과 모델의 붕괴로 성장을 멈추고 재벌은 부실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정치권력과 재벌의 담합유인은 상존하고 지금 정경유착은 그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경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편입으로 무역탄력성이 2차대전후 최대 규모인 2배에서 3배로 늘어났고 특히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의 호황을 누리게 됐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무역 탄력성이 1이하로 급락 했고 재상승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이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L자형 장기침체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세월호 참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메르스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저유가 후폭풍, 중국의 경제문제, 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시사, 국내정국불안 등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도표까지 제시했다.

결국 이런 상황은 87년 체제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삼성의 예를 들면서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커튼 뒤의 의사결정자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 삼성-엘리엇 분쟁&갤노트7 리콜 등은 현재 재벌시스템의 근분 문제인 무능한 3세와 정보를 왜곡하는 가신들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커튼뒤의 의사결정자로 과거의 성공이 이제는 실패의 원인이 되다”라는 제목아래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무리한 판단, 심지어 불법 행위도 한다”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기업 집단의 해결방안은 기업집단의 시너지 효과는 부정할 수 없으며 그룹 콘트롤 타워는 존재는 불가피다”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 문제는 현재 실행하는 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의 목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10조 이상 27개 기업집단을 지정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의 재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 분리 규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엄격한 사전규제 적용대상으로 삼성, 한화&미래에셋, 한투, 교보를 꼽고 여타 금산결합그룹에 대해 통합 감독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정경유착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기업은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금 의원은 “현재 쟁점은 뇌물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라면서 “만약 단순 권리남용죄, 강요죄만 의율할 경우 기업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들이 미르재단 등에 자금을 출연할 당시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신청, 검찰 수사 등의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죄로 처벌할 경우,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 (적어도 삼성, SK, 롯데)의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사건에서 기업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총수일가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및 집행 유예를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아울러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서 ‘전경련의 역할, 3세대 세습과 문제, 삼성물산 합병찬성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문제 등은 발제자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올해 7월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과 올해 11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집단소송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의원들이 발의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소비자 보호법안의 통과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들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정치 권력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것이라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정의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 및 집행유예를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7가지의 사항을 제안했다.

위평량 경제개혁 연구소 연구위원도 ‘정경유착 관련 재벌총수 등 관련자 퇴출’을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87년 개헌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재벌총수에 대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발제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