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 올해 국내경제·산업계 핫이슈
[10대뉴스] 올해 국내경제·산업계 핫이슈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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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만에 열린 '슈퍼청문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등 부침
▲ 2016년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침이 심한 한해였다’. 여성 대통령이 재임했지만 ‘여성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수백명의 인명살상을 낸 가습기 살균제로 온 나라가 '피멍'이 들기도했다.

2016년은 ‘다사다난’ 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해였다. 어느해나 마찬가지지만 올해만큼 잘 맞아 떨어졌을까 싶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를 헤매다 결국 죽으면서 발생한 시위는 정권을 흔드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일컬어지는 ‘최순실 게이트’로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국회에서 탄핵가결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와 최순실이 공모한 각종 부패 스캔들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60년대식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6년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침이 심한 한해였다’. 여성 대통령이 재임했지만 ‘여성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수백명의 인명살상을 낸 가습기 살균제로 온 나라가 '피멍'이 들기도했다. [파이낸셜신문]은 2016년 경제·산업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축복받은 출발에서 지탄받는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6공화국 출범이래 처음으로 득표율 50%를 넘는 지지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는 '헌정이래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보는 실망스러웠다. 집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부터 시작해 2014년 세월호 수습문제에서 정점을 찍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7시간 부재'는 수많은 억측을 낳았으며 정권 탄핵 사유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후 '미르'와 'k-스포츠' 특혜 의혹의 배후가 등장하며 '누가 대통령이냐?'인지 모를 지경까지 등장했다. 결국 한 명의 대통령(?)은 감옥으로 다른 대통령은 탄핵으로 헌법 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평화적인 시위' 촛불 민심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파묻히며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후 대통령은 몇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11월 부터 광화문에선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집회는 '주동자 없는 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자 경찰은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입을 허용했으며 대통령 탄핵 당일엔 국회 앞에서 '탄핵촉구집회'를 열었다. 12월말 현재 시위대는 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해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김영란법 시행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에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 관련 기관은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법리 해석이 분분했으며 약싹 빠른 사람들은 발효이전 미리 결혼 청첩장을 돌리는 등 꼼수를 쓰기도 했다.

일부에선 '란파라치' 학원까지 만들어졌으며 법 발효 이후에도 각종 저항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반대하는 측에선 '화훼를 비롯해 1차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지만 네티즌들은 '이런걸로 망할 정도라면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이었단 거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정경유착의 민낯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비선실세를 통해 정유라를 특혜 후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삼성은 한화로 약 200억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했고 그 대신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양사의 합병은 가결됐고 이재용의 승계는 마무리 됐지만 이후 검찰조사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 됐고 연초 CES (세계가전전시회) 참석 등 굵직한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신동빈 회장 등을 출국금지 시키고 뇌물혐의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 30여년 만에 열린 '슈퍼청문회'

'최순실게이트'는 충격이었다.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부터 정부 요직인사, 개성공단폐쇄를 비롯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다. 결국 국회는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청문회는 30대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출석해 밤 늦도록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잘 모르겠다' '송구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몇몇 의원들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냐고 약속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기도 했고 '전경련을 해체하겠냐'라는 질문도 서슴치 않았다. 국조위에 참여한 몇몇 의원들은 본질에 어긋난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매국노'수준의 질타도 받았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위증여부를 가려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틈틈이 바르던 립밤은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 유가 인상, 한국 건설산업의 단비

석유수출국기구 (OPEC)과 비 가입국이 감산에 합의했다. 현재 예상되는 석유가격은 배럴당 60달러선으로 석유화학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산업별로 많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운사는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석유수송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석유화학산업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로 산유국의 SOC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은 이란을 비롯해 외채가 없는 알제리 시장 등이 주 관심대상이다. 건설사들은 중동건설 특수를 위해 시장공략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트럼프 노믹스의 등장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가 4년간 백악관의 주인으로 들어섰다. 그는 대선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했고 미국 5대호 주변의 쇠락한 제조업 지대의 부흥을 공약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각국은 앞으로 대미 무역전략과 신흥 시장으로 떠오른 미국건설시장을 노리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미국 시장 공략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연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업계는 북미시장에 대해 이미 미국 벡텔사를 비롯해 유럽쪽 건설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건설사들이 이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진출한다해도 얼마나 많은 시장을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한국 해운의 충격, '한진해운' 사태

한때 세계 7위의 해운사로 손꼽혔던 한진해운이 청산됐다. 한진해운은 2016년 4월 경영권을 채권단에 맡기고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이어 8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태가 더욱 심해졌다. 더 심각한 사태는 한진해운의 선박이 정박료 6500억원 밀리면서 정박 즉시 압류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결국 한진해운 선박 52척이 비정상 운항중으로 한국 해운사 신용도를 떨어뜨렸다. 이후 한진해운은 회생 불가처분을 받고 자산을 매각하면서 청산절차를 밟았다. 한진해운은 대한해운으로 넘어갔으며 롱비치 터미널은 스위스 MSC에게 넘어갔다.

이후 해양수산부까지 나서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유일한 국적해운사인 현대상선 이용을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2020년을 해운산업의 변곡점으로 잡고 수익성 제고 등으로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 조선산업 쇼크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 적자이후 조선산업이 수주 절벽에 맞부딪혔다. 조선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수주절벽과 감원은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정부는 긴급하게 경비정을 비롯해 관공선 등을 발주했지만 수주절벽을 넘지 못했다.

이 가운데 700톤급 대형 크레인이 루마니아의 한 조선소로 팔렸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은 결국 마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등으로 일당을 벌었지만 조선 불황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조선 경쟁국들은 저마다 초대형 선박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홍채 인식기능과 방수기능으로 기대를 모은 갤럭시 노트7이 잇달아 폭발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됐다. 갤럭시 노트 7은 8월 19일 정식출시 됐지만 9월 2일 1차 리콜을 발표했다.

삼성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지만 폭발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후 항공사에서는 갤럭시 노트7 소지후 탑승을 금지시켰고 전세계적으로 '갤럭시 노트7=테러무기'라는 조롱성 패러디 물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다.

일부에선 "삼성이 아이폰 7 출시 이전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삼성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란 비판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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