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위기의 한국경제, 다시 ‘시험대’ 놓여
[데스크칼럼]위기의 한국경제, 다시 ‘시험대’ 놓여
  • 윤종호 기자
  • 승인 2017.01.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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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처방전은 위기 극복위한 최후 ‘지렛대’삼아야”
[파이낸셜신문 =윤종호 기자] 정유년 새해.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놓여있는 가운데 2%대 성장을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예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변화, 중국수입부진 등 수출 둔화에 이어 국내에선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탄핵, 대선정국 등 해결해야 할 총체적 현안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데는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

기업들은 지난 IMF 외환 위기가 몰아쳤던 당시보다 더욱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긴축경영’을 선언했다. 기업들은 저마다의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도 녹녹치 않다는 것을 이미 예감하는 분위기다.

경영인들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올해 경제 환경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소비와 수출도 이미 동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최근 KDI는 올해 경제전망을 통해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민간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펼친 소비확대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인식한 경제수장들도 저마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언급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일 신년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위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는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내 놓은 대안이 경제성장률을 높여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고 1500조원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옥죄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경제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분야 등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13조3000억 원가량 늘리고 1분기 재정 집행률도 기존 20%대 후반에서 31%까지 끌어올려 급한 불을 끄는데 그쳐있다.

작금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을 늘려 위기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단기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위기 때마다 ‘처방전’을 쓸 순 없다. 임시 처방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주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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