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한 방향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니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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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준을 확실히 정한 최근 법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국제 관계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경상수지(GDP 대비 +3%),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2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외교당국이 앞장서고 산업부 등 부처가 팀워크를 이뤄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 “(시행령) 권익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태조사 끝나고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당에서 말한 2월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현재 1분기 지표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내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만큼, 경기 하방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경제지표가 목표 성장률인 3%를 하회하는 2.6%가 예상돼 아쉽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문으로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 우리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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