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한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과 이틈을 노린 북핵리스크의 확대 등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발빠른 신시장 개척을 주문한다. (사진=연합)

2017년 한 해는 한국경제는 외교와 함께 철저히 보조를 맞춰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2017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와 경제’ 조사보고서를 내고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최대 교역국인 미·중간의 갈등, 제재에서 막 벗어난 이란의 정치 변화가능성, 일본 아베내각의 리스크 관리 등 국내외 리스크 관리 등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중국에게 대응해 대만 총통에게 전화하는 등 각종 제스쳐를 취하는 것을 비롯해 보호무역 확대와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자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폐지,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셰일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만약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15 -2.5%인 재정적자는 ’26 -11.4%까지 심화될 것으로 무디스는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정책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 중국과 통상마찰을 및 글로벌 정치, 경제 불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겐 북핵 리스크의 폭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중국 또한 ‘21년까지 GDP를 ’10년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17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6.4%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3연임을 맞은 아베 내각은 현재까지 탄탄한 지지기반을 유지하지만 구조개혁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보 및 적극적인 재정 리스크 관리의 문제가 긴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신성장 산업육성, 구조조정, 국가전략특구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지만 성과에 한계를 맞고 있다. 따라서 아베 내각이 얼마나 재정 리스크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은 제재 해제 효과 이후 민심 동요가 크다. 이란 국민의 74%는 ‘제재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제재 연장법안’에 거부권도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 외교 노선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이란 정부는 장기 원유 생산 목표를 ‘21년까지 일 평균 470만 배럴로 잡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약 1000억 달러로 잡고 있다. 이란 국영 석유회사인 NIOC는 재원의 70%를 외자 조달로 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해제의 가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은 “국제경제가 저성장 장기실업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호무역으로 접어드는 만큼 한·영 FTA추진 을 비롯해 신시장 등 새로운 기회 창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정치 사회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