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특검 수사 이대로 안된다"
재계 "특검 수사 이대로 안된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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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규명보다 대기업 사정에 편중 " 본말이 전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재계에서는 수사 방향에 대한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를 규명하는 수사가 국정농단 의혹 규명보다는 대기업 사정에 편중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본래 수사 목표에서 이탈해서 재벌 죽이기에 나선 듯하다는 재계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현판식을 하기가 무섭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출범 첫날부터 삼성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의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줄줄이 특검팀 사무실에 불려갔고, 이재용 부회장이 22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았다.

삼성그룹의 총수 이 부회장이 특검팀 사무실과 법원, 구치소를 굳은 표정으로 오가는 모습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삼성의 국제적 신인도는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영장은 19일 새벽 기각됐지만, 삼성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삼성은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미뤄왔다. 현안으로는 인사와 조직개편, 신년 경영계획 수립 등이 꼽힌다. 정기인사는 지난해 12월초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사업에는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해야 성사될수 있지만 이 부회장은 상당기간 행보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9조원을 들여 사들이겠다고 밝힌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규 사업 확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한질주로 치닫던 특검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점은 다행스럽다.
법원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재계는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을 뇌물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프레임이 깨진 것이라며 "그동안 특검이 너무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국민들은 수사의 목적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이 수사의 중심인데 오히려 재계를 얽어매면서 본말이 전도된 듯 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검이 그동안 객관적이고 엄정한 법리보다는 여론에 편승해 보여주기 식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흔들림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지금쯤 수사 목적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구치소에서 걸어나아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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