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8% 성장, 경제안정 달성 등을 천명한 가운데, 향후 출구전략 실시 방향과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2009년 8.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표면화되어 중국은 2010년부터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통화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은 이미 두 차례 지준율을 인상했다. 통화증가율과 신규대출 축소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창구지도 등의 행정수단, 금리조정,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도 사용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인 금리인상은 이르면 2010년 2/4분기부터 3∼4차례에 걸쳐 시행할 것이며 그 수준은 0.8%p∼1.0%p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수출회복에 따라 위안화도 평가절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에도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연간 9.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가격급락 등 버블붕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09년에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처음으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버블의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중국 가계부채도 처분가능소득의 35% 수준에 불과해 가계는 부동산가격 하락을 감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출구전략 실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중간재가 70%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對중국 수출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긴축 전환은 일시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긴축정책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효과가 이미 시장에 先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출구전략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지만 2011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효과가 소진되고, 선진국 경기부진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중심 기조변화에 대응해 내수형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비용혁신형 저가제품 개발과 공통유통망 구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는 등 새로운 진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2010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8% 성장 목표와 물가안정을 동시에 천명해 중국의 출구전략이 전 세계의 이슈로 등장. 금융정책 당국은 지금까지 기준금리1) 인상 등 본격적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지급준비율 인상 및 대출규제 등 사실상의 출구전략 시행.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10년 1월과2월 0.5%p씩 2차례 인상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를 지속 인상. 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의 분기별 대출총액 상한선을 2조 5,000억위안으로 설정하여 시중은행 대출증가 억제와 창구지도를 통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이 출구전략을 실시한 후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 중국은 전 세계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기여율은 20%를 상회(2009년 현재). 긴축기조로 인해 중국경제가 둔화되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2010년 초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발표한 후 주요국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조기 출구전략 시행으로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중국 긴축정책은 과거 일본의 경험처럼 버블 붕괴를 초래해 장기경기침체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금융부문 출구전략 시행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 2009년 한국 총수출 중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글로벌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22.1%에 비해 1.8%p 상승했다.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2009년 중국경제는 연간 8.7%의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 경제성장률은 2009년 1/4분기 6.2%의 최저점을 기록한 후 빠르게 회복

·중국 경제성장률: 7.6%(2008년 4/4분기)→ 6.2%(2009년 1/4분기)→ 7.9%(2/4분기)→ 9.1%(3/4분기)→ 10.7%(4/4분기)

재정지출 확대와 확장적 금융정책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어 수출부진을 만회. ‘4조위안 경기부양정책’ 등의 소비 및 투자 진작책과 함께 대출확대, 금리인하 등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병행 실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급등과 물가상승 압력이 표면화되면서 중국은 2010년 초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개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자산가격 및 물가 급등이 중장기 경제안정기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세계경제 회복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여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안정 기반도 구축하려는 정책의도

중국 금융당국이 확장적 금융정책을 추진한 결과 은행대출과 통화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 2008년 12월 말 32조위안이었던 은행대출 규모는 2009년 42조 6,000억위안에 달해 9조 6,000억위안이 증가

·명목 gdp 대비 은행대출 비율: 102%(2008년 말)→ 127%(2009년 말)

m1 기준 통화증가율은 2009년 1월 6.7%에서 2010년 1월 39%로, m2 기준 통화증가율은 18.7%에서 26.0%로 상승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증시에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 2009년 부동산가격 상승률 15%(전년 말 대비)로 1998∼2000년 주택정책개혁 이후 최고치 기록. 2009년 초반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 상하이 a주 종합지수가 80% 상승하는 등 중국 증시도 전 세계증시와 더불어 동반 회복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가 2009년 4/4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 7월 -1.8%(전년동기 대비)에서 12월에는 1.9%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7월 -8.2%에서 12월 4.3%로 상승

m1 통화량이 급증하는 등 유동성 확대로 향후 물가불안이 심화될 우려. 중국의 경우 m1 기준 통화량 증가율은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

중국 금융당국은 2010년 금융정책의 1단계 목표로 통화증가의 억제를 제시하여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2009년 12월 중국정부는‘2010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며 과도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할 것임을 선언. 중국정부는 2009년의 통화량 급증이 부동산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압력 가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금융당국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통화증가율과 신규대출축소 목표를 제시했으며, 향후 창구지도 등의 행정수단, 금리조정,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예정. 인민은행은 2010년 m2 통화증가율 목표를 17%(2009년 12월 m2통화증가율은 28%)로 설정. 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 신규대출 증가 상한선을 7조 5,000억위안으로 설정하고 은행 대출관리를 실시

본격적인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인 금리인상도 조만간 단행할 전망. 이르면 2010년 2/4분기 이후 3∼4차례에 걸쳐 0.81%p∼1.086%p 수준의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 도달하면 금리인상을 고려하며 투자과열, 평가절상 압력, 통화량 증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 실시

불가피한 금융부문 출구전략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2010년에도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은 지속할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추진했던 다양한 소비촉진정책을 2010년에도 확대하여 실tl. ‘家電下鄕’은 지원 가전제품의 상한선 확대, 지역별로 지원 대상품목의 자율적으로 추가 등 지원 범위를 확대. ‘자동차 下鄕’, ‘오토바이 下鄕’ 및 구형가전 교체 시 지원하는‘以舊換新’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책을 2010년까지 지속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조위안 경기부양대책’에 따라 정부 주도투자가 2010년에도 지속될 전망. 2009년 중앙정부의 투자항목 예산은 4,900억위안이었으나, 실제로는 총 9,100억위안을 투자. 2010년 신규대출 목표 7조 5,000억위원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80% 정도를 정부주도 투자에 사용할 전망

금융긴축으로 내수는 위축되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로 연간 9.8%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금융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대출 및 통화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투자 및 소비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2010년 투자 11.9%, 소비 7.3%, 수출 13.6% 증가하여 9.8% 성장
(2009년 투자 14.3%, 소비 8.1%, 수출 -16.0% 증가)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가 내수위축을 보완. 2010년 중국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4%로 전망(규모로는1조 5,000억달러로 2008년 수준). 2009년 수출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10.9%p였으나 2010년에는4.8%p로 경제성장에 플러스 기여

위안화는 금리인상과 수출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될 전망. 금리인상과 수출호조가 동시 발생했던 2005∼2008년 기간 중에도 위안화는 연평균 5% 수준으로 평가절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對美달러당 환율을 6.83위안 수준에 고정시킨 상황

저우샤오찬 중국인민은행장은 2010년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사용한 특수한 부양정책이 오래갈 수는 없을 것”이라 언급하여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2010년도의 수출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중국정부는 소폭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통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중국의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경제의 향방이 더 큰 영향

출구전략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은 실정

금융긴축 실시로 부동산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가격급락 등 버블 붕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최근 일부에서는 중국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과 경제상황이 부동산버블 붕괴 전의 일본과 유사하다고 경고. 가장 큰 유사점은 중국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출증가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 높은 저축률, 저평가된 환율, 수출주도 성장, 과도한 경상수지흑자, 과잉설비 등이 버블붕괴 전의 일본과 유사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 및 가계부채 수준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버블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본과 미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때 버블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소득증가 속도를 초과할 때 형성. 일본은 1992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인 1991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10.4%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5.3%를 크게 상회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해 2009년에야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을 상회. 2009년 이전에는 소득증가율이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여 현재 버블의 초기형성 단계로 그 크기가 일본이나 미국의 버블 붕괴기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 아울러 중국의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35% 낮은 수준으로 버블 붕괴전의 일본 수준인 130%와는 큰 차이

한편 현재 중국 주가는 역사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으로 증권시장 역시 붕괴 가능성이 낮은 상황. per(price earning ratio)의 경우 현재 상하이 a주 종합지수는 28배로 2007년 최고치 70배의 40% 수준.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전인 1989년 msci지수 기준으로 per가 60배 정도를 기록.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긴축정책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있어 붕괴 수준의 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 통화량 급증에 의한 조기 출구전략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어 2009년하반기 이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중국이 2009년 4/4분기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對중국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45.6%의 높은 증가세를 회복하여 총수출 회복세를 견인.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던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2009년 4/4분기부터 회복. 2010년 1월∼2월 20일 중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0.3% 증가하면서 한국의 총수출 증가(34.8%)에 크게 기여.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 중 對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對중국 수출호조가 한국의 총수출 회복세를 견인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여전히 중국수출에 가장 크게 의존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주로 중국의 수출용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내수보다는 수출이 對중국 수출의 결정적 변수. 최종재 수출은 2009년 2/4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3/4분기까지 중간재 수출이 감소세를 보여 對중국 총수출도 감소세 지속.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은 중국의 총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전히 한국의 수출은 중국의 내수보다는 수출에 크게 의존. 2008∼2009년 중 월간 중국수출과 한국의 對중국 자본재수출 간의상관계수는 0.72로 한국의 對중국 총수출과의 상관계수 0.65를 능가

한국수출에 있어 중국내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

2005∼2009년 동안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최종재 수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중국내수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는 추세. 최종재 수출 비중이 2005년 17.3%에서 2009년에는 29.9%로 상승. 중국이 적극적으로 내수부양책을 실시한 결과 2009년 4/4분기에는 최종재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중국내수 회복에 따른 최종재 수출이 對중국 수출의 급감을 제어.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이 강력한 내수부양책을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투자와 민간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

중국에 진출한 한국 현지법인의 매출중에서 중국 현지판매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법인의 역할이 점증.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매출에서 현지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0.2%(259.8억달러)에서 2008년 54.2%(444.3억달러)로 4%p 상승. 제3국 수출의 비중은 동 기간 중 33.4%에서 20.6%로 하락

그러나 아직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2010년 중국은 긴축정책 기조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정책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중국내수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완만한 긴축기조로 내수의 급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2006년 이후 한국의 해외주식투자 중 對중국 주식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중 양국 간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강화. 2008년 말 한국의 對중국 주식투자는 2005년 말(2,000만달러)보다 359배나 증가한 71억 8,000만달러. 전체 해외주식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0.1%에서 2008년 15.1%로 가파르게 상승

한국의 對중국 증권투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對한국 증권투자도 확대되어 양국 간 금융시장 연계성이 더욱 강화. 2009년 말 기준 한국 기관투자가의 對중국 주식시장 qfii 쿼터는4억 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2억 달러 증가. 한국은 중국 qdii 중 홍콩, 미국, 호주에 이어 4번째 규모

중국의 금융긴축 전환은 국내 주식시장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 요인

한중 금융시장이 상호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긴축전환은 한국 금융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對중국투자 확대 등으로 한중 양국 간 금융동조화(financialcoupling) 현상은 2006년 이후 크게 상승. 실증분석 결과, 한중 주식시장 동행성(co-movement)은 2006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7년 중반 이후 한미 간 동행성을 추월. 단,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동조화 심화로 한미 간 동행성이 한중 간 동행성을 소폭 상회. 이에 따라, 중국 금융긴축에 따른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

중국 긴축정책이 한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중국의 금융긴축 전환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것이나, 그 영향은 국내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 금융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긴축전환은 한국증시에 부담. ‘금리인상→ 중국 자산가격 급락→ 외국인의 중국 및 신흥시장투자자금 회수→ 한국 주가하락’ 등 악순환 고리 형성이 우려

그러나 중국 긴축정책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중국긴축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으며, 긴축정책도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한국증시의 ftse선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의 신흥시장 투자자금회수에 대한 완충장치도 마련. 2010년 중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한국증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 실제 2004∼2007년 중 중국긴축이 시장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을때, 한국 증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

2011년 이후 재정부문 출구전략이 본격화되어 경기부양정책이 종료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2009년 중국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 500억위안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며 경기를 부양했으나 2011년에는 재정지출 축소가 예상. gdp의 3%(약 1조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이 축소되면 내수둔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저하가 불가피·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융부문의 긴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력이 저하될 우려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경우 과잉설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 철강, 석유화학 등 6대 산업 평균 설비가동률이 2007년 86%에서 2009년 75%로 11%p 하락하는 등 과잉설비 문제가 이미 표면화

중국 고도성장의 ‘해외수요증가→ 수출증가→ 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수요증가’ 선순환 고리가 약화될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소비둔화, 저축증가의 패턴이 지속되며 세계교역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경기부양책 소멸로 내수의 경기주도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로 중국수출도 타격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전환할 의도이나 내수확대에 걸림돌이 산적해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 내수주도 성장을 위한 중소형 도시 건설과 이들 도시의 경제성장기반 구축 등 난제가 산적. 중국은 노동소득 분배율(gdp 대비 임금소득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로 소비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노동소득 분배율: 55%(1990년)→ 48%(2002년)→ 45%(2007년).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해 가계 저축률(20% 수준)이 높아 소비여력 부족. 중국가계는 노후대비,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실업을 대비해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전환 기조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對중국 전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한국수출이 중국의 대외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여 중국 내수형 수출을 확대할 필요. 중국의 내수확대로 한국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역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의 내수기조 전환에 대응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시 신규 내수시장 개척도 추진

내수시장 진출 시 기존 대도시 중심의 공략과 함께 중소도시와 농촌중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병행. 중저소득층 시장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반면, 대도시 시장에 비해 경쟁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명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저소득계층. 이들 저소득계층 시장은 향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득향상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전망. 중국정부는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심한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2010년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에서도 농촌지역 인프라 개발과 지방중소형 도시의 적극적 개발전략을 발표

중국 중저소득층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기능 측면에서 현지밀착형제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토대로 현지 수요를 반영한 비용혁신형 저가제품을 개발. 유통망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종 산업 내 한국 현지기업간의 공동노력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