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탈퇴에 각국 ‘제 살길 찾기’ 모색
美 TPP 탈퇴에 각국 ‘제 살길 찾기’ 모색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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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가입이나 양자 FTA 추진… 중국과 EU 영향력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행정명령으로 유럽과 중국의 통상 영향력 강화가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기업들은 트럼프가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무임승차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자 가입국들은 '제 살길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KOTRA는 7일 '트럼프의 TPP탈퇴 서명에 대한 가입국 반응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빠진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TPP 행정명령 서명으로 TPP는 무산될 위기에 몰려있다” 며 “가입국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등 다른 협정을 가속하거나 주요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P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본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무역협정이다.
미국이 TP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가입국 GDP의 64.8%를 차지하는 미국의 탈퇴는 사실상 해체를 의미한다.
트럼프가 TPP 탈퇴를 공식화하자 남은 11개 가입국이 더 이상의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잇달아 내놓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대체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소수 의견에 그쳐 TPP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국들은 제각기 TPP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협정을 찾기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논의도 오갈수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의 공적연금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관계자는 “투자규모는 전체 연금의 5% 정도로 추정되며 투자금액은 미국내 SOC 사업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때부터 1조달러의 SOC 사업을 공약한만큼 그의 구미에 맞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빠진 세계 통상에서 영향력을 높여나갈 전망이다.
일본과 베트남은 TPP 구제에 실패할 경우 EU와의 무역협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또 페루, 칠레 등 남미 가입국도 RCEP 가입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미국 무역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태평양동맹 가입국인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은 미국의 TPP 탈퇴 직후 EU와의 통상협상을 시작했다.
KOTRA는 “회원국들은 TPP 대안으로 중국, EU 등 다양한 경제권 및 주요 교역국과 양자 FTA 추진과 RCEP 가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KOTRA는 “TPP 탈퇴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큰 이슈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다”라며 “미국은 캐나다와는 협정을 미세 조정하고 멕시코와는 재협상실시를 방침으로 내걸었다”고 알려줬다.
KOTRA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멕시코로 넘어간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장벽 등의 대책을 통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TPP와 RCEP 가입을 함께 추진한 국가는 후자 협상 조기타결에 집중할 예정이며 칠레, 페루 등 남미 가입국들도 FTA를 추진하고 중국과 교역을 강화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은 미국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회귀한 기업에서 그 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쿼 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IT 전문지 기즈모도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샤프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궈 타이밍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을 볼 때 TPP 탈퇴는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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