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한반도 정세보고서>를 작성해왔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이다(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50은 변화 없음). 2010년 2월(1/4분기)에 실시한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50.07, 예측지수 50.51을 기록하여 50선을 유지하였다.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한, 미, 중, 일, 러 5개국 변수 중 북한변수만 50선을 하회(45.36)하였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각국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40선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이다. 미중관계는 안보지수조사 이래 가장 낮은 36.81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기간 동안 불거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발표에 따른 관계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런 낮은 수치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및 갈등국면의 지속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경우6자회담 지속의 모멘텀(momentum)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일관계는 2분기 연속 50선을 하회하여 당분간 호전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일관계는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36.11을 기록했다. 미일 정상 간 신뢰가 약화된 데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2010년 상반기 중에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도요타 문제도 양국 간에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남북관계, 미북관계, 한미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미중관계, 미일관계도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국가 간의 관계가 불안정성한 상황을 나타낼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중관계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약 2년 정도 남겨둔 후진타오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일방적인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0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50.07, 예측지수 50.51을 기록하며 2009년 4/4분기에 이어 50선을 유지. 6자회담 재개 지연 등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주 근소한 수치로 긍정적 평가를 나타냄.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발사와 같은 군사적 행위는 지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 지난 2009년 4/4분기에는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1년여 만에 50선으로 재진입. 2009년에는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안보지수가 40선대의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 비록 2분기 연속 50선을 유지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이 안정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번 조사 결과는 전 분기 대비 등락 폭이 큰 편이며, 6자회담 재개 등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40선대로 내려갈 소지가 있음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6개국(남, 북, 미, 중, 일, 러) 변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변수만이 유일하게 부정적.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 6자회담 참여의 불확실성,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가능성 등이 북한변수의 부정적 요인. 북한의 경우 2006년 하반기 1차 핵실험 당시와 2009년 상반기 2차 핵실험당시에 30선대의 최저 평가를 나타냈고, 그 외에는 대부분 40선대를 유지

미국을 제외한 5개국(한, 미, 중, 일, 러)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 한반도 안보에서 북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운데 미국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투 트랙(two-track) 접근에 대해 아직까지는 긍정적 입장. 반면, 미국 이외 국가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지연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다시 부정적으로 평가. 각국 전문가들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2009년 4/4분기에는 보즈워스 특사의 평양 방북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잠시 긍정적으로 평가

이번 조사에서 미중관계는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 미중관계에서 36.81이라는 수치는 설문조사 기간 동안 불거진 미국의 대만무기 판매나 달라이 라마 접견 발표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돌발 행동이 아닌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30선으로 악화시키기에는 불충분

미중관계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가장 안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 지난 3년간의 안보지수 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50선 이상을 유지하며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역할. 2009년에 6자회담 답보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미중관계의 안정성으로 인해 불안 심리를 상쇄.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접견이 있었지만 미중관계는 긍정적 평가를 유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 후 실시된 2008년 4/4분기 설문조사에서 미중관계는 53.85로 긍정적이었으며, 부시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후실시 된 2007년 4/4분기 설문조사에서도 51.90으로 긍정적

미국전문가들이 미중관계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35.58)를 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미국 국채매도 가능성 등은 미중 간 긴장관계가 가열될 수 있음을 의미.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접견이 기존과 달리 미국의 대중국 외교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 이란 핵 및 아프간 문제 등 미국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독자적인 행동 강화로 맞설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

미중관계가 불안정 상태를 지속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도 불리.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6자회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momentum)이 약화될 수 있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미북 간에 불가피한 신경전이 벌어질 때마다 회담 개최에서부터 합의사항 도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미일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이번 조사에서 미일관계는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36.11)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 이전에는 아베 정권 당시 연속해서 40선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낸 것이 가장 불안정했던 시점. 대등한 미일관계를 표방하는 하토야마 정권과 오바마 행정부 간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이지만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일본전문가 그룹의 미일관계 평가는 27.50으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하토야마 정권이 미일관계를 개선시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임을 반영

미일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한미일 간에 북핵문제 공조와 대북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을 놓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이 지속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책을 논의. 미국은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불안정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 있음·특히 미일 간에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도요타 문제까지 겹쳐 북핵문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 2009년 4/4분기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호조, 북중관계 개선에 힘입어 안정성 지수가 50선 이상으로 회복됐으나, 이번에는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 50선 이하로 추락

현재 북한은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 북한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시장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외화사용도 금지. 화폐개혁 방식은 구권을 100:1 비율로 가구당 10만 원까지만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했음. 이와 더불어 개인당 신권 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은 구권 액면가대로 지급하여 임금이 100배 상승한 효과를 초래

시장단속 강화로 식량 및 소비재가 유통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 화폐개혁 직후 쌀이 1kg당 30원선에 거래되었으나, 2월 말 현재는 600～1000원으로 20～30배가량 치솟은 상태. 상인들이 향후 식량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사재기를 하고 있어 식량가격 폭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 근로자 임금이 100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으나, 식량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소지. 쌀값이 화폐개혁 직후(kg당 30원)에 비해 100배가량 뛸 경우, 근로자 임금 상승효과가 사라지게 됨

그간 대남 유화공세를 펴던 북한은 지난 1월 중순부터 강온 양면공세로 전환. 북한은 1월 중순 국방위원회의 ‘대남보복성전’ 성명을 시작으로, 인민군총참모부 성명, 국가보위부/인민보안성 연합성명 등을 통해 대남 강경발언을 지속했으며, 특히 서해 nll 인근에서 포격연습을 지속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고조. 반면, 금강산 및 개성공단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경제 실무 접촉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옥수수 1만 톤 지원도 선뜻 수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남북관계 관련 지수가 모두 부정적으로 변화. 다만 한국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2분기 연속 긍정적 평가가 지속. 한국정부가 북한의 강온 양면공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예상보다 지연. 2009년 12월 8일 미국 보즈워스 대북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가 예상되었으나 2월 말 현재까지 복귀 여부가 불투명. 이를 반영하여 관련 안보지수가 다소 하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미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반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미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 북한은 제재해제 및 평화협정 논의를 6자회담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미국은 6자회담에 복귀한 후 그러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한편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카드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대북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등거리 외교를 추진. 어느 나라를 통해 6자회담에 복귀하느냐의 문제로, ‘김정일 방중 → 6자회담 복귀’ 혹은 ‘남북정상회담 → 6자회담 복귀’의 2가지 옵션이 존재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라는 한미 양국의 원칙론에 부닥친 북한은 최근 중국 쪽으로 기우는 행보를 시작. 지난 2월 초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으며, 이어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핵 해결에 대해서는 단호한 기조를 유지. 중국당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다짐. 단, 중국 측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 중국 측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체제 전복 방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지, △후계체제 보호, △외교 담판을 위한 최후 카드, △국가의 지위 제고 등.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내에 일체의 핵무기 의혹이 없을 때 핵 포기관련 ‘토론’을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

중국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기로 함.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09. 10. 4～6일)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중국당국은 우선 2010년 말까지 신(新)압록강 대교를 건설하기로 약속. 현 신의주와 단둥 간의 조중(朝中) 우의교(철도와 차도 겸용으로 시간대별로 교대로 소통해야 함)로는 늘어나는 북중 교역을 감당하기 어려움. 2008년 북중 간 교역총액은 27억 달러로 북한 총 무역액의 60%에 육박. 안보지수는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행보가 중국과 북한의 안정은물론 한반도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2008년 2/4분기 이래 줄곧 40선으로 유지했던 한중관계도 2010년 1/4분기 들어 50선으로 반등,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중국의 적극적 대북행보는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 과거 산업화를 이끌었던 동북 3성은 연해지역 개발로 점차 소외되기 시작하여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 동북 3성은 1990년대 이후 자원 고갈과 생산설비 노후화, 그리고 중국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등 연해지역 개발에 집중하면서 개발에서 소외

중국당국은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향후 20년간 중국이 전략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세계 및 지역 안정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함. 新국가전략 수립 시 ‘동북공정(동북진흥계획)’도, 국가 주요 발전전략중 하나로 설정

2009년 말 중국국무원은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개방 선도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인하고, 북중 접경지역 개발 사업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 중. ‘창지투 선도구’는 동북 3성 내 창춘·지린·북중 접경지인 투먼(두만강유역)을 일컫는 말로, 중국당국은 대동북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흔들리는 하토야마 내각과 진전 없는 일북관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 미일 양국 간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여론도 악화.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하여 국민신당은 오키나와 현 내에서의 이전을 주장, 사민당은 미국령(괌, 북마리아나제도 등)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연립여당 내부적으로도 갈등·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하토야마 내각의 모습에 지지율이 30%대로 하락. 미국은 기존 합의안대로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현 내의 슈와브 기지연안으로 이전하자는 입장을 고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주미 일본대사를 불러 기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사민당이 주장한 미국령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펠릭스 카마초(felixp. camacho) 괌 지사는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마리아나제도 베니그노 피티얼(benigno r fitial) 지사는 수용 가능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지속해온 미일관계는 2009년4/4분기 조사(40.20)보다 더욱 하락한 36.11을 기록해 한반도 안보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 특히 일본전문가들은 미일관계를 27.50으로 가장 낮게 평가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일본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음.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재정비하고, 하토야마 총리가 거듭 방북 의사를 밝히는 등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꾸준히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4분기 조사(50.68)에서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넘기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일북관계 진전 정도’는 다시 부정적 평가로 전환. ‘일북관계 진전 정도’는 49.64를 기록해 미일관계(36.11)와 함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편 미일관계를 제외한 중일관계(57.50), 한일관계(57.64) 등 일본의 대외적 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안정된 한미관계

한미관계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 2010년 1/4분기 한미관계(62.15)는 2009년 4/4분기(56.42)보다 상승하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최고를 기록. 미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60.76)과 한미 군사동맹 안정성(59.72)의 상승은 촛불 시위와 같은 반미 감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희석되었음을 반영

한미 정부가 북핵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은 핵심 이슈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한미 양국 모두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상을 진행.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 원칙에 대해 한미간 이견 노출이 없는 상태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이 지속될 듯

조만간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응조치를 내놓을 전망. 현재 북한당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거래 및 주민/외국인의 외화사용을 부분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임시조치를 발동. 그러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식량 및 소비재 공급을 확대해야 하므로 조만간 관련 조치를 취할 전망. 북한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수거하여 상품수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확대 등

그러나 대응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후유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북한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지, 또 수입된 식량 및 소비재가 물가를 안정시킬 만큼 충분한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는 6자회담 재개 및 핵문제 진전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가능

남북관계는 다소 개선될 전망

한국의 대북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강경전술을 지속하기는 힘들 전망.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식량지원 및 남북경협으로부터의 외화획득이 절실해 대남 강경행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 또한 한미관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북미관계 개선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

남북정상회담 같은 극적 이벤트의 가능성은 낮은 편.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이 반드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국군포로문제 등에서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반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통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힐 경우, 조기 남북정상회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하여 중대합의가 도출된 이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증가

조급해하지 않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은 2010년 5월 npt 평가회의 이전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추가적인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 현재 한미 양국은 여전히 ‘제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는 입장을 고수

중국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제재 해제 및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 북한에 새로운 당근을 제시하지 않는 한국과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대북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 이후6자회담 복귀가 가능할 전망.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상존

2012년까지 중국과 북한 공히 정치경제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국내외에 보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 2012년은 18차 중국공산당 대회가 개최되어 차기 지도자가 지명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난 당 대회에서 천명했던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조화사회 건설’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함. 이를 위해 부문 간 조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과 산업 고도화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사상·경제·국방 강국) 건설이 완성되는 해로 선포했기 때문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는 중. 북한도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북한은 경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북중 협력의 당위성을 제공

향후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매개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중국의 전략 기조가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대외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핵포기를 유도해가는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6자회담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북미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 이를 반영하여 중국의 對한국·북·일·러 관계 모두 예측지수에서도 50점대의 평가를 받음

물러설 곳이 없는 하토야마 내각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약속 시한인 5월 말까지 순조로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온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연기는 불가능.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비행장 이전이 오키나와 현 내로 결정될 경우 사민당의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오키나와 현 외로 결정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 예측지수에서도 미일관계는 37.50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미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하토야마 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선거를 앞두고 하토야마 총리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북한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문제의 특성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뚜렷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 예측지수에서 ‘일북관계 진전 정도’는 53.21로 긍정적 평가로 전환. 특히 일본전문가들은 일북관계에 대하여 62.50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일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박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