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대외 교역액과 대중 의존도(왼쪽 표)와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오른쪽 표,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가동중단이 지난 10일로 1년을 맞았지만, 공단 입주기업들에겐 여전히 상처만 남긴 '미완성'의 사업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경분리, 평화우선, 민관공조 등 지속 추진이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개발 합의서 채택이후, 그동안 5만5천명에 이르는 남북한 인력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해온 '상생' 경협 모델로 상징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남국관계 경색이 장기화 된 데는 남한의 정책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로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된 점을 꼽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를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남북관계는 '제로베이스'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남북정상회의와 장관급 회담 등 총 251건의 회담이 진행됐지만 지난 10여 년간에는 총 5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발생한 정치, 군사 관련 주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지수도 지난해에 역대 최저치로 급락했다.

결국 남북대화 단절 장기화로 인해 한반도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경연 이해정 연구위원은 “남북대화 단절에 따른 북한의 국지적 도발 등 우발적 긴장조성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는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경협기업 경영난 초래, 남북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도 부정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원은 “북중 교역은 지난해 60억5천달러로 전체 교역대비 87.4%를 차지, 지난 2009년 이후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또한 지난 5.24 조치 등 남북 경색의 중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폐업하거나 도산 직전에 처해 있고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매출 손실 피해 추정액도 5천7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기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3% 수준으로 결국 남북한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회‧문화 등 교류협력 부진, 보건의료 격차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남북간 위기확산 차단 및 평화정착 차원의 접근과 정경분리, 민간차원의 학술지원 교류 등을 적극 활용,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화 연구위원은 “지난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선언까지 이어오는 평화유지 노력은 평화정착 전략으로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 정치, 군사적 현안이 민간의 경제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 남북경협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 등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정부의 정치적 현안과 구분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가동중단 직전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입주기업(2015년 11월 기준) 총 124개 기업에 2005년 한해에만 누적생산액 총 32억 8천524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생산액은 2005년 당시 1천491만달러 이후 2015년 5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양적 성장에 이어 경제적 측면 또한 남북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