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탄핵정국을 틈타 정치권 인사 대신 관료출신이 공기업 사장에 대거 취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가 부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공공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출신 관료를 일컫는 '모피아'가 강세를 보였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였다.

이 기간에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취임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조사 이전에는 임명 공공기관 중 관료 출신 비중이 30%가 안 됐는데 이제는 과반이 넘는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언했던 '관피아 철폐'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으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청와대 쪽 압력이 줄어들면서 정치인 출신의 자리를 주무 부처에서 (관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금융기관장은 '모피아'들이 많이 기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12월 예탁결제원 사장에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취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김규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지난 2일에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이 내정됐다. 최 사장도 기재부에서 국제업무관리관 등으로 일했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지냈다.
이외에 남봉현 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월 인천항만공사장에 임명됐고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옛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정부가 '관피아' 폐단을 막기 위해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관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관료 출신들의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 교수는 "낙하산이 내려오는 기관에는 '줄서기 문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는 조직의 효율성과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해 관피아 문제는 개인 자질의 문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