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총매출 대비 총 R&D 투자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8.5%였다. 이어 일본 5.0%, 독일 4.3%, 영국 3.6% 순이었다.
한경연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통한 혁신 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2015년 R&D 투자를 기준으로 투자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국가별로 독일 폴크스바겐(128억7300만 달러), 미국 알파벳(122억8200만 달러), 한국 삼성전자(122억2900만 달러), 일본 도요타(83억5700만 달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59억9700만 달러), 프랑스 사노피(55억1900만 달러)였다.
각국의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 중 집약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24.3%), 미국 인텔(21.9%), 일본 다케다(21.1%), 프랑스 알카텔(16.7%), 독일 머크(14.0%), 한국 SK하이닉스(8.6%)였다.

▲ 주요국 50대 기업 매출액 대비 R&D 집약도 비교

한편 한경연은 이날 보고서에서 GDP 대비 R&D 규모로 조세지원 정책을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만 해도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공제했으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며 1~3%로 대폭 축소됐다.
황 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R&D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중(4.2%)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도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OECD 회원국 중 미국(3.6%)과 일본(4.9%)보다 다소 높지만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은 "R&D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 민간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