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벤처업계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과거와 같은 벤처 버블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일시적인 벤처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벤처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한계점

(현황) 국내 벤처기업은 과거 벤처 버블 붕괴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벤처 확인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업체는 18,893개로 벤처 버블기의 2001년 11,392개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벤처 확인기업 유형을 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이 전체의 83.5%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5.7%, 정보처리 s/w가 13.4%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벤처기업이 it기반의 기존 제조업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벤처캐피탈의 현황을 살펴보면, 창투사와 조합 수도 최근 조금씩 늘면서 신규 투자가 살아나고 있으며 투자 잔액 규모도 2000년대 초반의 벤처붐 시기의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한편 신규 결성 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정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계점) 우선 벤처 생태계에서 자금조달 및 회수를 위한 중요한 창구인 코스닥과 프리보드 시장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말 현재 코스닥과 프리보드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자금조달 시장 진입에 따른 효과 미흡 등으로 인해 벤처생태계가 여전히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벤처 확인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술력 평가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성은 결여된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벤처기업을 양산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 벤처로 분류되는 기업은 여전히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벤처의 약 7.7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은 벤처 비중이 낮은 형편이다.

벤처 활성화 과제

녹색기술 관련 벤처 창업을 유도하고 벤처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벤처기업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분야별, 기술 수준별로 우량 벤처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녹색 기술력 배양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녹색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예상 수요에 맞춰 체계적인 인재 육성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셋째, 벤처 인증제도의 보완과 장외 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의 거래 비용 경감 등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녹색산업 분야는 글로벌 규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보 네트워크 및 경영 자문 등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의 상생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