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및 부동산 관련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자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사진=연합)

부동산 및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 투자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업계는 지난 정부부터 크게 축소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을 활성화를 비롯해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새 정부에서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이지만 현재 대내외 환경 악화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국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사회간접자본 (SOC) 등 인프라투자 확대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과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과 “저가 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건실한 건설사마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저가낙찰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 1가구 2주택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부터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20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도심의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제2 금융권까지 대출을 제한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집단대출이 막히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공공택지 공급감소로 주택사업의 원재료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분양사업이 축소되는 등 주택사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민간 영역의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하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렴한 토지를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정부는 공공택지내 임대주택 용지를 고가에 분양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서민과 중산층에 주거부담이 가중되며 저렴한 임대주택 용지를 많이 공급해줘야 한다”면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 중소건설사의 참여가 많아 지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 완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세 비중의 축소와 월세 비중 확대로 요약되며 이것은 서민 주거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민간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 특별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감면과 추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경제성장률에서 건설 SOC 투자의 공헌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작년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1.6%포인트를 기여했다”면서 “SOC 등 인프라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주거지역 공약으로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가격제한 정책은 시장 질서를 왜곡 시키는 만큼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성공을 기대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5년말 기준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241곳에 달하는 만큼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