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가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

신산업 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에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인이동체(드론), 신재생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6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기업중 47.5%는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금융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핀테크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유형으로 기업들은 '사업 지연(53.1%), '사업진행 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순이었다.

사업차질유형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업진행 중 중단·보류'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ICT융합분야에서는 '사업 지연(63.4%)', 무인이동체 분야에선 '불필요한 비용 발생(41.7%)'의 비중이 높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대상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답변은 19.1%에 불과했다. 이 밖에 '비슷하다'는 31.7%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순이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 등 5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