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주재…"추경 야당 협조 간곡히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 부처 장관도 바로 집행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 국정철학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기 부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며 "다른 부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새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신 국무위원께 감사드린다"며 "앞 정부에서부터 국무위원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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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 부처 장관도 바로 집행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 국정철학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기 부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며 "다른 부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새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신 국무위원께 감사드린다"며 "앞 정부에서부터 국무위원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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