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소득 불평등 줄여야 성장·분배 모두 잡는다"
G20 "소득 불평등 줄여야 성장·분배 모두 잡는다"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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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OECD·세계은행과 포용적 성장 촉진 보고서 발간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머리를 맞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양극화는 완화했지만, 국가 내부의 양극화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약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봤다.
기술진보와 경제통합은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지만,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회균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성장의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선진국은 분배적 조세제도·조세지출, 사회보험 정책을, 신흥국은 성장 친화적 개혁과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G20 정상 내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ECD·세계은행과 발표한 보고서도 국가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성장-분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보조금 제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은 앞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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