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혁신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적인 규제와 진입장벽들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관련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과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게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 건전성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