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다음 차례 인터넷은행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학계와 진입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금융회사들의 과점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생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존 은행권 간 경쟁과 변화는 진입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와 맞닿아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 신규진입과 함께 금융산업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는 향후 신규진입 정책을 산업현황 관련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신규진입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각계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 경쟁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책주친체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 편차가 큰 인가 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인가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인가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신속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