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제재 관행 대폭 바꾼다
금감원, 금융사 검사·제재 관행 대폭 바꾼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8.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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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직진단 착수… 인사·조직문화TF 만들어 10월 결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관행을 바꾸고 인사제도와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간 800~900 차례에 이르는 검사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검사·제재 관행 혁신 TF'를 구성해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한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채용비리 근절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TF를 만들었다" 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TF의 7명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채웠다"고 말했다.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채용비리 근절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공직자에 준하는 금감원 직원의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근무환경 혁신 ▲조직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을 목표 과제로 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현직 시절 개입한 채용비리 문제로 당시 담당 임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건이 배경에 있다.
올초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의 부적절한 주식투자와 음주운전이 적발되는가 하면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 빈발하는 등 조직이 흐뜨러졌다는 판단에서다.
검사·제재 혁신 TF는 그동안 수차례 바뀌어 온 검사·제재 관행에 아직 구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 출범했다.
여기도 9명 가운데 8명이 외부 인사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행정혁신위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이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삼자의 시각에서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짚어보고 고치겠다"며 "검사의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200여 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850여 차례 검사를 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같은 검사 횟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고,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는 징계 위주에서 재발방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TF와 별도로 금융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자문단을 따로 구축해 피검사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에서 권위주의 문화, 비효율적 업무 관행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국민 신뢰 회복과 조직 역량 강화가 TF 구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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