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체제를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2배로 늘리고 경제민주주의가 금융 부문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과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책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규정을 개정해, 분양주택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증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규제한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이다.

▲ 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왼쪽)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

금융위에 따르면 역대 최저수준 실질금리와 부동산 시장과열로 인해 2015년 10.9%, 2016년 11.6% 등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로 증가한 상태이지만, 올해 6월말 기준(10.4%)으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다.
가계부채 대책에는 DTI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미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이 포함된다.
최 위원장은 17일 “DSR은 종전대출 규제방식과 다른 점이 은행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라면서 “DSR 도입으로 산정방식에 여러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전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에는 40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나 규제면제로써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자원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채권 중 일부를 소각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은 오는 27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