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만 45%… 8개 해외사무소 수집 정보도 대부분 국내 수집 가능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20일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의 1~6급 전 직원 중 관리직인 1~3급이 45.2%, 보직자가 20.6%에 달하는 점 등 조직‧인력 운영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채용비리 재발방지, 금융감독업무 타당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 지난 3월 기준 금감원에서는 전 직원 1927명 가운데 1~3급 직원이 45.2%(871명),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에 배치됐다.
무보직 1‧2등급은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하게 감독‧검사 업무를 하면서 급여만 많이 수령해, 작년 1급 무보직자의 평균급여는 약 1억4000만원, 2급 무보직자는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이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적정 관리직 비율은 9%, 평균 팀원 수는 15명이다.
반면 금감원의 직위 보직자는 전 직원의 20.6%(397명)에 달하는 등 그 수가 너무 많고, 292개 팀 구성원 수는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무보직과 유사직위자, 국외사무소 인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처리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원 외 인력 255명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식 직위자와 같이 업무추진비‧직무급을 지급하는 '유사직위자' 43명을 운영해 인건비 부담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8곳 해외사무소 운영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해외사무소에 연간 78억원을 투입해 20명을 상주시켰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수집된 업무정보 525건 중 다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서도 수집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그릇된 인력 운용으로 연간예산이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410억원(12.6%)이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80%를 차지했다.
분담금은 작년 2489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432억원(17.3%)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6%씩 늘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분담금 요율 변경과 운용계획서 및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알려야 하므로 관리‧통제가 가능해진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재정 당국의 통제를 차단하고 조직‧인력 운영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금감원 경영 자율성 제고방안'까지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금감원이 예산심의 소위원회에 제출한 팀장 직무급 인상예산 8억원과 관련 “임금인상 목적의 직무급 인상은 직무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액삭감 결정을 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29일 최종 예산서에서 8억원 삭감 검토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팀장 직무급 인상분'을 내년 예산에서 차감하고, 관련 예산서를 상정한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고, 원장에게도 예산서를 수정하지 않은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덧붙였다.
아울러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의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국과 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인력·예산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인사조적 개선을 위해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듯, 앞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고려해 쇄신 방향을 모색해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일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의 1~6급 전 직원 중 관리직인 1~3급이 45.2%, 보직자가 20.6%에 달하는 점 등 조직‧인력 운영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채용비리 재발방지, 금융감독업무 타당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 지난 3월 기준 금감원에서는 전 직원 1927명 가운데 1~3급 직원이 45.2%(871명),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에 배치됐다.
무보직 1‧2등급은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하게 감독‧검사 업무를 하면서 급여만 많이 수령해, 작년 1급 무보직자의 평균급여는 약 1억4000만원, 2급 무보직자는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이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적정 관리직 비율은 9%, 평균 팀원 수는 15명이다.
반면 금감원의 직위 보직자는 전 직원의 20.6%(397명)에 달하는 등 그 수가 너무 많고, 292개 팀 구성원 수는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무보직과 유사직위자, 국외사무소 인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처리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원 외 인력 255명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식 직위자와 같이 업무추진비‧직무급을 지급하는 '유사직위자' 43명을 운영해 인건비 부담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8곳 해외사무소 운영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해외사무소에 연간 78억원을 투입해 20명을 상주시켰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수집된 업무정보 525건 중 다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서도 수집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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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80%를 차지했다.
분담금은 작년 2489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432억원(17.3%)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6%씩 늘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분담금 요율 변경과 운용계획서 및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알려야 하므로 관리‧통제가 가능해진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재정 당국의 통제를 차단하고 조직‧인력 운영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금감원 경영 자율성 제고방안'까지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금감원이 예산심의 소위원회에 제출한 팀장 직무급 인상예산 8억원과 관련 “임금인상 목적의 직무급 인상은 직무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액삭감 결정을 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29일 최종 예산서에서 8억원 삭감 검토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팀장 직무급 인상분'을 내년 예산에서 차감하고, 관련 예산서를 상정한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고, 원장에게도 예산서를 수정하지 않은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덧붙였다.
아울러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의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국과 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인력·예산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인사조적 개선을 위해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듯, 앞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고려해 쇄신 방향을 모색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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