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중심 개혁 추진
금융당국, 소비자 중심 개혁 추진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9.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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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보험 출시, 일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신 OTP 개발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를 중심에 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유병자(병이 있는 사람) 실손보험’ 개발 등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내년 4월 출시하기로 헀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져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유병자 보험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하더라도,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유병자 보험이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당국은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 경우보다 어느 정도 비싼 게 사실”이라며 “보험료를 최대한 낮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본인부담률을 일반 실손보험 경우보다 10~20% 높여 30%로 정한다. 
또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고,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병자 보험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오겠다는 좋은 취지”라면서 “질병에 노출돼 있어 보험가입의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책으로, 앞으로 유병을 어떻게 정의하고 상품을 만들어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일반 실손보험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급여로 전환되는 진료 및 자기부담금 규모를 살피고 이들 항목에 과거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한다.
이로써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드러내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당국은 아울러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숨은 보험금은 만기 전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환급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283만건(5조1000억원), 만기가 지났는데 미환급된 만기보험금 24만건(1조2000억원), 만기가 지나고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640만건(1조3000억원)이 있다.
 
당국은 보험금 가입과 보험료 할인 등 직접적인 보험 개혁에 더불어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에 제시되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 광고의 글자크기‧음성설명‧속도를 점검하고 중요한 사항은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아울러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온라인 신청을 내년 1월 도입해, 현재 금리 10.5% 이하를 기준으로 1∼2%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가 원한다면 금융사의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아울러 연 9~14%인 연체금리를 낮추는 산정체계 개편안을 올해 12월에 발표하고, 사업자의 과거 연체이력 등이 내년부터 신용평가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분실했거나 수명이 약 5년짜리 배터리가 방전되면 창구를 방문해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
창구 방문 없이 이용 가능하고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를 내년 1분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이 간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보험규준’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손보협회에서 금융 소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혁 과제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참석자들을 ‘소비자님’으로 높여 부르면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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