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주도 정책이 빈곤과 관련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태윤 교수(연세대는) 27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핵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문제보다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구조 폐해로 발생하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을 더 쟁점으로 여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성태윤 교수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유담 기자)

 
성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 성장론, 재분배 성장론, 노동소득분배 성장론 개념 하에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의 핵심층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적자본 축적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등의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기업투자나 고소득층의 소비가 감소될 수 있고, 특히 수출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성장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단순히 성장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문제보다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을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일반적인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와 재정지원 관련 건전성 압박 문제를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노동소득분배나 임금강화 등 일반적 형태의 임금처방이 발효되는 것으로는 장기적 차원의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