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화되는 금융규제 대응…‘레그테크’ 활성화해야
다각화되는 금융규제 대응…‘레그테크’ 활성화해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0.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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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금융연,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비용절감에 유용하고 당국의 감독 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은행회관에서 ‘레그테크(RegTech)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를 열고 산‧학‧연 합동으로 레그테크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 관련 문제들을 핀테크 등의 기술로 다루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수많은 규제 감독 도입으로 감독 복잡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력 의존적인 준법 감시 업무에서 벗어나 리스크 측정과 법규 준수 점검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레그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레그테크는 장기적으로 규제대응과 리스크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별 금융사의 법규준수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금융혁신과 안정을 균형감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사회가 핀테크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레그테크는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레그테크는 또한 핀테크 업체 등 신생기업과 기존 금융사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회사들은 레그테크 도입을 통해 해외 자회사나 지사별로 소요되는 컴플라이언스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컴플라이언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으로, 법규준수‧준법감시‧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통용된다.
 
컨설팅 전문회사인 액센츄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며 해마다 4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레그테크는 기술과 규제를 융합한 산업으로 정확성‧신속성‧통합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규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발전으로 지능화, 자동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내부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레그테크로써 구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아일랜드 등 35개국 금융감독기관들이 감독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적극 도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그테크는 아울러 금융사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전성 제고와 관리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레그테크 전망 및 도입의 필요성’ 발표를 시작으로, 핀테크 업체‧금융회사‧레그테크 솔루션 회사 등 업계별 논의가 이뤄졌다.
 
조창훈 서강대 교수는 “금융 법규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컴플라이언스 비용도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금융회사들은 레그테크 서비스를 기반에 둔 전략적인 고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열 KEB하나은행 팀장은 “핀테크 입장에서 소액해외송금업은 고객확인 및 감독 대상자 필터링을 레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금융당국도 레그테크 도입과 추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은 “레그테크 도입과 관련해 금융회사원장과 금융당국 간 플랫폼을 직접 연결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당국이 금융사 담당자에게 보고서 제출시한을 안내해주고 정기적으로 제출 상태를 체크해주는 서비스가 마련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과태료 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보호 면에서는 민원상담 개선 등을 위해 챗봇이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으로 고객 녹취 내용을 테스트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보안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동화, 인텔리전스 규제검색 알림서비스, 금융보안 보고서 자동 리프팅, 금융보안 업무지원 서비스 등 레그테크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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