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10년 구형에 '뉴롯데' 위기
신동빈 10년 구형에 '뉴롯데' 위기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0.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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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동남아사업 확대·호텔롯데 상장 등 현안 차질 우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30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자 롯데그룹이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최근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신 회장이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건 '뉴 롯데' 구상이 위기에 처해질 전망이다.
 
신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롯데 안팎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롯데와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란 논리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김앤장이 진두지휘하는 호화 변호인단의 필사적 변론에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되자 롯데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 신동빈 회장이 30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아 '뉴 롯데' 구상이 위기에 처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건 '뉴 롯데'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롯데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인수·합병(M&A)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호텔롯데 상장 등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던 시절 일종의 공식처럼 적용되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 회장에 대한 중형 구형은 최근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항공 조양호, SK 최태원, 두산 박용만,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등 많은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총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처럼 높은 형량이 구형됐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형량"이라며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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