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 5명 중 4명은 스스로 자영업자라고 여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3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도 근로소득세(19.5%)보다는 사업소득세(76.4%)를 선호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는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33.9%만 '가입한다'고 답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9월 우수설계사 300명을 골든펠로우로 선정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설계사들은 산재보험(14.3%)보다는 단체보험(85.7%)을 선호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65.0%가 반대해 찬성 의견(29.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45.8%) 또는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34.2%)라고 답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체보험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주며 회사가 보험료를 100%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만 보장하고 설계사가 보험료 절반을 낸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5%에 그쳤다. 38.0%가 '반대한다', 45.5%는 '선택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계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월 정부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9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

 
보고서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험연구원이 2013년 내놓은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조사에서도 근로자 신분(19.6%)보다는 개인사업자 신분(71.6%)을 더 선호했다. 소득세 납부방식도 근로소득세(18.6%)보다는 사업소득세(75.6%)가 좋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앞서 이달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