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다양한 학습과 국제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경험 이후 아시아 각국은 외화 보유고를 늘리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금융안전망(GFSN)을 확보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어만 가는 중국의 부채가 새로운 금융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국제협의체, IMF·ADB와 같은 국제적 금융기관 등을 통해 다중·다층적 금융안전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별·지역별 경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 IMF사태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국제 금융안정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이번 콘퍼런스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주요한 역할을 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주요국 재무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적·재정적 현황과 그 이후 외환위기 전개 상황을 설명했다. IMF 이후 낙인효과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진단과 대응 방법들이 서로 달랐고 논란의 소지도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속히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지난 이후 각국은 위기 당시와 비교해 10~100배에 달하는 외화 보유액을 축적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 협력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사후대응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통해 배울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며, "과거의 위기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긍정적인 교훈을 주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IMF는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외화 유동성 공급과 구조개혁 정책,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IMF에 의한 구조개혁 정책은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유효했다"면서도 "고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지속되고 건전항 재정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은 결국 구조개혁의 성과를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위원은 "IMF이후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국내 외환보유고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혹독한 IMF 프로그램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실업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온 국민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사실이다"며 "대립만 하던 여야가 결국 일치된 정치적 리더십,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단합, IMF 권고안에 대한 주인의식이 주요한 극복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첫번째 세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콘퍼런스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여러가지 극복 방안과 다각도로 전개된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망과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당시 신흥시장에 공통으로 나타난 달러 부족 현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외화 보유고를 확대하고 자본 흐름 관리 수단, 통화스와프 등 여러 금융안전망을 기존보다 더욱 확충하기 위한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외환보유에 의한 기회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눕 싱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제금융시스템은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인 유동성 관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며, "IMF가 설립 취지에 비해 아직 부족하고 브랜튼우즈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G20 주도의 IMF 개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중심의 양자 스와프, 지역금융협의체 등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배리 스터랜드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G20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역내기구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금융안정체제의 발달 덕분에 과거와 달리 위기 대응력이 높아졌다"며 "G20은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중적·다층적 금융안전망 구축과 안전망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콘퍼런스 두번째 세션에서 좌장으로 나선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와타나베 야수토 AMRO 부소장은 "향후 지역금융안전망(RFAs)이 보험을 제공하고 외환위기가 실제로 발생했을때 유동성을 공급하며,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 제고와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의 유로화 같은 아시아 단일통화는 실제로 실현하기 어렵지만, 기존 CMIM을 '아시아 통화 기금(AMF)'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트란 국제금융협회 사무총장은 "인구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위기와 일본의 은행위기 발생 때 부채 수준에 비춰 볼 때 중국의 부채 누적이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모 콰메 순다람 카자나연구소 선임객원연구원은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가 브라질·러시아로 확산된 것은 외환위기가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글로벌 금융체제를 보강하고 강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금융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 토대로 G20 회원국 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통해 G20 내 추가적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서 김준경 KDI 원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에드윈 트루먼 전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