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비리' 발표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며 "이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며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예컨대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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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며 "이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며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예컨대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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