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65만 가구 등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 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를 수도권 일대에 연간 1만4000가구씩 총 7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향후 5년동안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 지원 민간 임대 20만 가구, 공공 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에 62만 가구(공공임대 40만, 공공지원 12만, 공공분양 10만)가 집중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40여곳에 16만가구 규모로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4㎡)을 우선 공개했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신혼 희망 타운’,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 분양주택’ 등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내용   (사진=연합)

 
국토부는 또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하우스, 산단형 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이 30만실 공급된다.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시세의 80% 수준에 공공분양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7만가구가 조성된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기존 택지에 3만가구가 공급되고 국토부가 새로 개발하는 신규 공공택지에서 4만가구가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도입돼 주거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거나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적임대 85만가구 중 절반 가량인 41만가구가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54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기존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사회단체가 발굴해 LH의 임대주택을 연결해준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보증이 강화된다.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가 구축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