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세미나 개최
[포럼]‘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세미나 개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7.12.0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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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성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의원 권성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 홍복기 연세대 교수가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권 제도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갑래 자유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성탁 인하대 교수. 취재= 정성훈 기자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상법 쟁점 사항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과 소위 ‘자사주의 마법’으로 인해 쟁점이 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규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상법의 최근 개정방향이 대부분 규제 강화 위주인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 동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에게 지나친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 등도 당면 현실과제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의 마련과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환경이 주요국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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