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초청 특별세미나 ‘금리 인상과 국내외 경제 전망’을 개최했다.

장민 조사국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국내 기준금리 상승이 시장의 예상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올해 10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0%에서 내년도에 1.8% 하락하는 등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해 7%에서 올해 5% 초반, 2018년 4% 후반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개최된 ‘금리 인상과 국내외 경제 전망’ 특별세미나에서 장민 조사국장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장 국장은 이날 현 경제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그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도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구체화나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는 국내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향후 정책과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혁신활동 및 생산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응’을 꼽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6년 반 만에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국내 수출과 소비개선 흐름, 물가상승률 성장 기대감이 우선 적용돼 그간 지속돼온 저금리 시대를 청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에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작용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때라고 덧붙엿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도 증가하게 돼 은행은 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투자와 가계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활동 둔화와 물가하락을 가져오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금리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지게 돼 환율이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