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
2017년은 어느 해보다 대형사건이 많았던 해로 기록된다.
3월 헌법재판소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530원으로 책정했다.
본지는 2017년 국내 10대 경제뉴스를 선정했다.
(1)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졌다.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5월 10일 국회에서 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내각 인선과정에 잡음이 많았다.
'5대 인사원칙'에 발목을 잡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의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
(2)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262억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3)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갈등을 거듭했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등 문화영역에서 출발한 중국의 보복은 올들어 사드 부지를 공여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소방·위생 점검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확대됐다.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은 지속했다.
양국은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즈음 물밑 교섭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섰다. 마침내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4)최저임금 7530원…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에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5)8·2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담겼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어려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가 신설됐다.
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도입됐다.
(6)한은 기준금리 인상… 최저금리 시대 마감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이래 6년 5개월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17개월간 유지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4.5%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5%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도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가 같아졌다.
(7)코스피와 코스닥 사상 최고 달성
올들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파죽지세'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11월 2일 2561.6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11월 24일 803.74로 10년만에 800선을 돌파했다.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와 차기 정부에 의한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탔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들이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끌어 올려, 코스피는 결국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보다 뒤늦게 10년만에 8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의 정책적 기대감과 바이오 제약주들의 신고가 경신 등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
(8)반도체 사상최대 실적 기록
지난 3분기 기업실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매분기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지난달 20일 "올해 삼성전자가 24년만에 처음으로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매출액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전체로는 반도체와 함께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 또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전체 매출이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도 1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는 등 '실적 트리플 크라운'을 예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반도체를 팔아 번 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9)통화스와프 확대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강력한 대외부문 안전판을 확보했다.
한국은행은 10월 13일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한중 사드 갈등으로 재계약에 진통이 다소 있었으나 양국은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 규모는 560억 달러로 변동이 없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이다.
또 한국과 캐나다가 11월 16일 최초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 캐나다 통화스와프는 사전에 최고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형태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한도에 상관없이 원화와 캐나다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는 현재 1220억 달러 규모다.
(10)인터넷전문은행 돌풍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4월 3일, 카카오뱅크가 7월 27일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 10만명, 대출액 410억원을 돌파했다.
3분기 현재 대출규모는 7689억원을 기록했다.
석달 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하루 만에 신규계좌 30만개, 대출액 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케이뱅크를 추월했다.
3분기 현재 대출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은 시중은행의 금리경쟁을 촉발시켰다. 고객이탈을 우려한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 특판을 내놓았다. 또 모바일뱅크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3월 헌법재판소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530원으로 책정했다.
본지는 2017년 국내 10대 경제뉴스를 선정했다.
(1)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졌다.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5월 10일 국회에서 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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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선과정에 잡음이 많았다.
'5대 인사원칙'에 발목을 잡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의 내각 진용이 완성됐다.
(2)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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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262억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3)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갈등을 거듭했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등 문화영역에서 출발한 중국의 보복은 올들어 사드 부지를 공여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소방·위생 점검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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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은 지속했다.
양국은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즈음 물밑 교섭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섰다. 마침내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4)최저임금 7530원…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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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에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5)8·2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담겼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어려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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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도입됐다.
(6)한은 기준금리 인상… 최저금리 시대 마감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이래 6년 5개월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17개월간 유지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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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4.5%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5%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도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가 같아졌다.
(7)코스피와 코스닥 사상 최고 달성
올들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파죽지세'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11월 2일 2561.6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11월 24일 803.74로 10년만에 800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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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와 차기 정부에 의한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탔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들이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끌어 올려, 코스피는 결국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보다 뒤늦게 10년만에 8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의 정책적 기대감과 바이오 제약주들의 신고가 경신 등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
(8)반도체 사상최대 실적 기록
지난 3분기 기업실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매분기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지난달 20일 "올해 삼성전자가 24년만에 처음으로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매출액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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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체로는 반도체와 함께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 또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전체 매출이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도 1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는 등 '실적 트리플 크라운'을 예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반도체를 팔아 번 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9)통화스와프 확대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강력한 대외부문 안전판을 확보했다.
한국은행은 10월 13일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한중 사드 갈등으로 재계약에 진통이 다소 있었으나 양국은 합의에 이르렀다.
계약 규모는 560억 달러로 변동이 없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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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과 캐나다가 11월 16일 최초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 캐나다 통화스와프는 사전에 최고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형태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한도에 상관없이 원화와 캐나다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는 현재 1220억 달러 규모다.
(10)인터넷전문은행 돌풍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4월 3일, 카카오뱅크가 7월 27일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 10만명, 대출액 410억원을 돌파했다.
3분기 현재 대출규모는 768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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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하루 만에 신규계좌 30만개, 대출액 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케이뱅크를 추월했다.
3분기 현재 대출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은 시중은행의 금리경쟁을 촉발시켰다. 고객이탈을 우려한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 특판을 내놓았다. 또 모바일뱅크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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