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라 불리는 ‘J노믹스’가 본격 가동되는 원년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다.
 
2018년 ‘J노믹스’ 방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창출에 두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전략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다”며 “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소득향상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창업생태계가 척박한 현실 그리고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근본적인 제도개편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자칫 용두사미로 흐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 했다.
 
과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호황에 따른 착시로 1997년 IMF위기를 맞았다. 이후 지난 20여년간은 '반도체 착시'로 인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오판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성장 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했다. 즉, 펀더멘탈을 과신해 중장기 구조개혁을 미룬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시장에서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J노믹스’ 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 진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경기 회복세에 기대,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은 정책이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사회가 우리보다 뒤진 중국은 시진핑주석 등장과 함께 경제에 있어 고속성장체제에서 양질의 질적성장 체제로 전환을 하고 전부문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6% 후반대의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게 경제전문가의 시각이다.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은 거의 마무리됐고 세계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여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은 한국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6%대 안정적인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제조업조차도 외국으로 이전, 현재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혜택은 공공기관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나 운용할데가 없어 고민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대기업이나 은행들 스스로 자생력이 힘든 구조다. 뼈를 깍는 고통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되지 않으면 제2의 외환위기가 한국경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