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대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 현황과 특징 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전통적인 시세조종을 줄고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대형화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불공정 주식거래 대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루어져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사진=이유담 기자)

 
또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경우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전년대비(177건) 33.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시세조종형 불공정거래 감시와 대선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 게 감소의 주요인이라 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이용(61건,52.1%), 시세조종(30건, 25.6%), 부정거래(16건,13.7%), 보고의무 위반 등(10건,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시세조종은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의 비중은 소폭 증가 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5건(7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가증권(23건, 19.7%), 코넥스(3건,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유가증권시장 종목비중은 감소한 반면 코스닥 시장 종목의 비중은 60.5%에서 72.6%로 증가 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보면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하고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승장이 지속되고 대선·바이오 등 테마에 편승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시세조종 유인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평균 혐의자 수 및 부당이득금액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順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및 미공개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부정거래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경우,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등의 경영권 인수,대규모 자금조달,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구주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 패턴화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인수주체를 보면, 대부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이한 것은 SMS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가 등장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 SMS를 대량 살포하여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는 사건이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다수종목 대상 단기(초단기,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초기에는 다수 종목을 3~5일간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시세조종행위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됐다.
 
자금․IP 등 연계성 추적 회피를 위해 분업화된 집단형태에서 1~2인 주도로 주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소형화․지능화 추세이다.
 
감사의견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A사 분식회계 여파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강화되어 감사의견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많이 발생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 등 급등락 기업과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아울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 했다.
 
따라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기획화·대형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출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